총지출 감소에도 구멍 더 커진 나라살림… 2월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 31조원

세수 감소로 총수입 16조원 준 영향

총지출이 줄었음에도 실질적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2월 누계 마이너스 30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재정적자가 악화됐다. 경기 둔화에 따른 자산거래 위축과 내수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로 인해 1000조원을 넘어선 중앙정부 채무가 더 불어나며 나라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1∼2월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9조5000억원 적자폭을 늘리며 2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도 16조1000억원 적자폭을 키우며 30조9000억원 적자가 났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2월 말 중앙정부 채무도 전월 대비 14조원 증가한 106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채무는 27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이 27조6000억원 증가했고, 주택채와 외평채 잔액도 각각 4000억원, 8000억원 늘었다.   

재정관리수지 적자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국세수입 감소에 있다. 2월 누계 총수입은 9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이 15조7000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폭 하락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이 급격히 줄며 소득세 부분에서 작년 대비 6조원이 덜 걷혔다. 아울러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세정 지원에 따른 2022년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5조9000억원 줄어든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소득세 납부 연기 등)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 8조8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6조9000억원”이라며 적자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조4000억원 감소한 5조5000억원이 걷혔다. 한국은행 잉여금 정부납입금이 지난해보다 3조7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등이 증가하며 3조1000억원 증가한 30조3000억원이다. 총수입 진도율은 14.4%로 지난해 같은 기간(추경 기준)의 진도율(17.4%) 대비 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2월 누계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6조6000억원 감소한 114조6000억원이다. 예산에서 3조9000억원 늘었지만, 지난해 한시 지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기금 부문에서 10조4000억원 감소하며 총지출이 줄어든 것이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