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 '역대 최대 과징금' 확정에··· "중요한 의미" 환영

"향후 퀄컴의 시정명령 이행 철저히 점검"
1조 원대 과징금, 공정위 출범 이래 유일

[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법원 판결로 퀄컴에 대한 1조 원대 과징금·시정명령 부과가 확정되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 공정위 출범 이래 단일 사건에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이번 건이 유일하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비록 라이선스 계약 내용 자체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받지 못했으나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FRAND’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표준필수특허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 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 구조를 구축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구조를 독점화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FRAND 의무란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가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향후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공정위는 2014년 8월 퀄컴의 독과점 남용 혐의를 인지해 조사에 본격 착수한 지 약 8년 8개월 만에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공정위는 2017년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퀄컴을 배타적 수혜자로 하는 폐쇄적인 생태계’를 ‘산업 참여자가 누구든 자신이 이룬 혁신의 인센티브를 누리는 개방적인 생태계’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1조 311억 원의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다. 단일 사건으로 1조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공정위 출범 이래 이번 사건이 유일하다. 퀄컴 사건 다음으로는 2010년 7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한 공동행위(6690억 원), 5개 석유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4326억 원) 과징금이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2009년에도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2732억 원(역대 8위)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