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영리행위, 은행 사회공헌으로 보기 어려워…정성적 항목도 공시"

기사내용 요약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제5차 실무작업반' 개최
"비교공시·정기적 실적점검으로 은행권 사회공헌 확산 유도"

[서울=뉴시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5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과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3.4.13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의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해 "정량적 항목 외에도 금융소비자 교육, 대체점포 운영, 상생금융상품 출시 등 정성적 항목까지 함께 공시할 필요가 있다"며 "비교공시, 정기적인 사회공헌활동 실적 점검 등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전날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5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성화 및 점포폐쇄 내실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휴면예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영리행위 관련 사항 등 사회공헌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거나 사회공헌 취지와 맞지 않는 항목들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차별성이 없고 특별한 방향성이 없는 유사한 사회공헌활동이 많아 글로벌 금융회사처럼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플랜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개별은행 및 은행연합회의 공시가 지나치게 정량적인 수치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정량적 항목 외에도 금융소비자 교육, 대체점포 운영, 상생금융상품 출시 등 다양한 정성적 항목까지 함께 공시할 필요가 있다"며 "비교공시, 정기적인 사회공헌활동 실적 점검 등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민간전문가 및 은행권과 함께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사회공헌 현황을 보면 전체 사회공헌 지출액은 2019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로 대략 1조원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부 분야별로는 지난해 기준 서민금융 지출(41.4%)과 지역사회·공익 분야(39.9%)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농협(1685억원)·국민(1630억원)·우리(1605억원)·하나(1493억원)·신한(1399억원) 등 5대 시중은행이 전체 은행권의 69%(7812억원)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 사회공헌활동 공시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가 전체 은행의 사회공헌실적을 취합해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개별 은행별로 자체적인 사회공헌 보고서를 발간하는 사례도 있었다.

반면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사회공헌을 확대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회의에서도 사회공헌활동은 은행의 지속성이 아닌 사회의 지속성을 위한 활동인 만큼, 은행의 영리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사회공헌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글로벌 은행처럼 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사회공헌활동을 늘릴 필요가 있고, 중저신용자 대출 등 취약계층 지원이나 고령화에 따른 간병인 케어와 같은 헬스케어 등은 사회공헌활동이자 은행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국내은행과 달리 글로벌 은행들이 사회공헌활동을 의무나 관행으로 여기기보다는 기회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수익과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은행 역시 사회공헌활동을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고령자 및 사회초년생 교육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고객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국민적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공시 활성화 등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현행 사회공헌활동 공시가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만큼, 개별 은행은 사회공헌활동의 목표와 방향 설정 등 경영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은행연합회는 사회적으로 수긍될 수 있도록 공시 제도를 정비하는 등 역할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글로벌적으로 ESG 공시 중 'S(사회)'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기준이 없는 만큼 이를 규격화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을 고객과의 상생으로 인식하고 금융 본연의 기능과의 연계성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고령층,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앞으로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기 이전에 점포 이용고객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점포 폐쇄시에도 유사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참석차들은 점포 폐쇄현황에 대한 공시·비교공시를 통해 은행에 대한 평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거나, 대체점포 운영여부를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인정해 은행 스스로 점포폐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점포폐쇄 지역주민의 의견청취가 중요한 만큼 의견청취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음 제6차 실무작업반 회의는 오는 19일 열리며, 은행권 성과보수체계와 관련된 클로백(Claw-back), 세이온페이(Say-on-pay) 제도 등에 대해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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