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 종료…선거제 개편 논의, 단일 안 마련까지 진통 불가피

선거제 개편까지 첩첩산중…전원위 결의안 의결부터 법안 처리까지
각종 사안에 의견 갈려…민주, 국민의힘에 결의안 만들 소위원회 제안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의원들 자리 곳곳이 비어있다. 2023.4.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13일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선거제 개편은 전원위 토론을 토대로 결의안으로 만들어 의결하고, 이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법안으로 만들어야 일단락된다.

다만 비례대표제·지역구 선거제·국회의원 정수 등 각종 사안 대해 여야뿐만 아니라 의원마다 의견이 갈리면서 합의안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제4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끝으로 나흘간의 일정을 모두 종료했다.

토론은 끝났지만, 선거제 개편 작업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먼저 전원위는 결의안을 만들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회부해야 한다. 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전원위 내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 간사들과 상의해서 국민의힘 측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요청했다"며 "지난 4일간 100명의 의원들이 제안한 의견 중 현실 불가능한 것 빼고 가장 많이 나온 공통적 주장을 잘 정리해서 향후 전원위 소위에서 조금 더 의견을 압축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 지도부든 양당 간이든 정책 협상을 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 준비를 가동해보자고 의장이 제안을 했고, 저도 동의를 했다"며 "그리고 정부 여당에게도 제안하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 답을 얻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후 정개특위가 전원위 결의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면 된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소위 구성을 요청한 것)"며 "토론에서 공통 사항들이 있고 차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정리를 대대로 해서 결의안 작성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한 어린이가 방청권을 들고 회의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2023.4.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하지만 결의안 도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모두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선 입장 차가 엇갈려서다.

'위성정당' 꼼수를 낳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국민의힘은 폐지하고 병립형을, 민주당은 유지하되 권역별로 전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비례대표제 의석수를 두고는 국민의힘은 폐지 또는 감축을, 민주당은 유지 또는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지역구 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대체로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민주당은 기존 소선거구제의 존치를 원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감축하자는 입장이 다수지만, 민주당은 현재 숫자 유지 또는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