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 이전, 균형위 승인만 남았다… 野 반발이 변수

부처별 산은 부산 이전 안건 의견 조회 마무리
부처 이견 없어 균형위 곧 승인할 듯
야당과 산은 노조 부산 이전 강하게 반발
부산 여야 의원들은 “반드시 이전해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이전 관련기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심의위원회(균형위) 안건 상정을 위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됐다. 각 부처 의견 조회 과정에서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산은 부산 이전 안건은 곧 균형위에 상정돼 승인될 전망이다.

13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까지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한 각 부처 의견을 조회하고 회신을 받았다. 부처 의견 조회는 균형위 안건 상정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다.

산은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각 부처의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곧 균형위를 열고 산은의 지방 이전 기관 지정 안건을 승인할 계획이다. 균형위 위원으로는 각 부처 장관이 당연직으로 포함돼 있고, 교수와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 등이 외부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

해당 안건이 균형위 승인을 받으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강석훈 산은 회장의 산은 부산 이전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된다. 강 회장은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열어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동남권 영업조직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강 회장은 부산에 ‘지역성장지원실’을 이전하고 동남권역을 영업거점으로 하는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조선·해운업체의 금융지원과 선박금융업무 지원을 위한 해양산업금융실을 1·2실로 확대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강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서울 모처에서 경영협의회를 열고 산은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이전기관 지정안 마련 관련 당행 의견’을 의결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영진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산은 본사에서 경영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에 가로막히자 외부에서 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했다.

부산시도 곧 산업은행과 함께 동남권투자금융센터 사업 설명회를 열고 산은 부산 이전의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지난 3월 1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조합원들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융위원회의 불법적인 산업은행 이전 추진 규탄 기자회견 및 이전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뉴스1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산은이 지방 이전 기관으로 승인을 받더라도 ‘한국산업은행법’에서 본점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4명은 지난 5일 산은 이전을 위해서는 노사 합의부터 선행해야 한다며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위해서라도 산은 부산 이전을 반대만 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부산·울산·경남(PK) 의원들과 부산시당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은 부산 이전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공공기관 이전, 국토 균형발전이 민주당의 정체성임을 강조하고 산은 부산 이전이 필요하고 주장했다.

야권 관계자는 “지도부가 수도권과 PK 민심을 두고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이 다가오면 지도부 입장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