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청년 "69시간, 보상 신뢰 없다"…與 "당이 앞장서 해결"(종합)
19일 임금체불 근절 대책 당정…이영 장관 깜짝 전화
(서울=뉴스1) 한상희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 '청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13일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을 만나 '주 69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우려를 듣고 '정당한 보상'에 대한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또 사무직만이 아닌 제조업 근로자까지 포함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 당·정·대는 이날 서울 구로구 소재 '알리바바 커피'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내일을 위한 두 번째 이야기'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김병민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을 비롯해 대통령실 청년 TF(태스크포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참석했다.
군수물품 회사에서 생산관리팀장으로 근무하는 김지호씨는 "통상 계약이 되면 3개월 이내 납품하게 돼 있다.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납품해야 한다. 저희는 69시간까지 늘어난다면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며 "그런데 일한 만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연장 수당을 못받는 친구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차 문제도 대기업은 남은 연차를 보상해주지만, 중소기업은 못 쓰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도 아니다"며 "기본적인 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69시간이 되면 과연 이게 신뢰성 있게 지켜지겠느냐는 의문이 들어서 불안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IT 스타트업 회사에서 근무하는 김마리나씨는 "포괄임금 부분이 해결된다면 그렇게 불만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아무래도 많다. 제도에서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며 "연차는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이지만, 야근 부분은 다른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 최고위원은 "지나치게 사무직 위주의 논의가 이어진 것 같다. 특정 시간 안에 납품해야 하는 제조업에서는 제대로 된 보상만 받을 수만 있다면 마냥 나쁘게만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문제는 역시나 이게 제대로 지켜질까,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집중 근로 이후 연차를 쓸 수 있을까 (하는) 현실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무직 위주로 한정할 게 아니라 제조업 근로자를 포함해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좋은 사내문화가 모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으로 퍼져 나가야 한다. 어떻게 제도적으로 감독할지 고민하고, 잘하는 곳에 대해서는 정부의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문화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의미 있는 행보라고 생각한다. 당정대가 신뢰 회복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당 대표도 현장을 깜짝 방문했다. 그는 "공급자 차원이 아니라 수요자 차원에서 청년의 눈으로, 청년의 목소리로 현장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시급한지 알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려고 왔다"며 "당에서는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채널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여당의 정책위원회는 성과물이 나온다. 그것이 정책이 되고, 현장에서 실천이 된다. 그래서 정책위 청년부의장을 선발하고,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도 청년을 뽑으려고 한다"며 "이름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정책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검증하고, 실천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김 대표가 중간에 참석해서 당대표로서 청년 노동문제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말했고, 청년 노동자 문제의식을 들으면서 공감하며 당이 적극 나서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충분히 일한 만큼 보상과 신뢰가 쌓여야 한다"면서 "52시간 넘어 일하는 현실의 문제나 연차 사용이 충분히 진행돼야 함에도 내가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하는 현장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하나 수정 보완해서 좋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깜짝 전화를 걸었다. 장 최고위원에 따르면 이 장관은 근로자들에게 "노조가 없어도 불이익 부조리 사례를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중기권익신고센터를 다양하게 확대 설치하고, 노조가 보호해주지 못하는 청년 노동자도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고 목소리를 듣는 창구를 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19일 당정협의회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 당정의 초점은 많은 근로자들이 제기하는 초과 수당 못 받는 문제 임금 체불이나 공짜 야근 포괄임금제 부작용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
그는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했다고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1차 감독에 들어갔다"며 "약 16개 업체 정도가 1차 감독 대상인데 이 감독 결과를 4월 말에서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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