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4년차' 유보신고제 효과는…정부, 통신요금정책 개선 논의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사진=뉴스1

정부가 요금제 다양화 및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 또 도입 4년 차를 맞은 '유보신고제' 현안을 되짚어보고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통신요금정책 개선방향'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 사업 공익성'을 강조하며 국민 요금제 부담 경감을 주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과의 협의로 다양한 구간대의 요금제가 출시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지난달 23일 SK텔레콤에 이어 이달 11일 LG유플러스가 중간요금제를 선보였다. 또 시니어·청년요금제 신설 신고도 이뤄졌다. 도매제공을 통해 알뜰폰에서도 5G 중간 구간 요금제가 출시될 예정이라 고객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우선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는 국내 통신요금 규제의 연혁 및 최근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는 요금정책 동향에 대해 발제했다. 이후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통신소비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경제·경영, 법률, 소비자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요금규제인 유보신고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가 정부에 요금제 이용약관을 신고만 하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대신 시장 경쟁에 의의를 두자는 취지로 2020년 12월 마련됐다. 하지만 지난해 통신사들이 중간요금제를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선보이면서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실효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박 차관은 "5G 상용화 이후 상당한 기간 20~100GB 구간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신사들의 요금경쟁이 활발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신요금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