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도 책임" 중대재해법 1호 처벌, CEO 떨고 있니? [기업 백브리핑]

중견 건설사인 온유파트너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원청사 대표이사가 처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동안 기업들, 현장이 수백 곳, 하청업체만 수천 곳인데 여기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최고경영자에게 책임 묻는 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같은 정서 밑바닥에는 설마 법원이 책임을 실제로 묻겠냐라는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상황이 확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1월17일 시행된 후 지금까지 14건의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 이번 판결로 기업들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기소된 첫 사례, 삼표산업은 오너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불구속기소 돼 있고, DL이앤씨, SGC이테크 건설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황,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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