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요금 정책 개선 논의…“통신사 요금경쟁 여전히 활발하지 않아”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최근 이동통신 사업자의 노력을 통해 요금제가 이전보다 다양화되고 있지만, 사업자들의 요금경쟁이 활발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3일 통신요금 정책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통신요금 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진행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비자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해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요금제 다양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5G(5세대 이동통신) 중간 구간 세분화, 기존 요금제 대비 저렴한 시니어 요금제와 데이터 혜택이 확대된 청년 요금제 신설 등을 진행했다. 또 신속한 도매제공을 통해 알뜰폰에서도 5G 중간 구간 요금제가 출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요금제 다양화와 함께 통신 시장의 요금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국내 통신요금 규제의 연혁과 최근 해외에서 이뤄지는 요금 정책 동향을 발표한다. 이후에는 현재 요금 규제(유보 신고 제도) 개선 필요성과 개선방향,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통신 소비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경제·경영, 법률, 소비자 분야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박 2차관은 “소비자 수요에도 불구하고 5G 상용화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20~100GB 구간의 요금제가 출시되고 있지 않았다”라며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자들의 요금경쟁이 활발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이용자들이 통신요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비교하고 선택할수록 통신사들이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다”라며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신요금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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