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규제 강화는 의견 분분..정보 제공 강화 주로 논의"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 주재 '통신요금정책방향' 간담회
KISDI 유보신고제에 대해선 찬반 의견으로 발제
과기부 "요금규제 논의보다 최적요금제 고지 등 주로 논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발제 자료. 간담회 전 유보신고제 규제 강화를 시사했던 과기정통부와 달리,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 주장을 반반씩 적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3일 통신요금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15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여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 ▲SKT·LGU의 5G 중간 구간 세분화, 일반요금제 대비 저렴한 시니어 요금제 및 데이터 혜택이 확대된 청년 요금제 도입 계획 발표나 ▲신속한 도매제공을 통한 알뜰폰 5G 중간 구간 요금제가 출시 예정 등을 언급하며, 이는 과기정통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자평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날 각계 분야 전문가와 함께 통신요금정책방향 간담회를 연다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국내 통신요금 규제의 연혁 및 최근 해외에서 이뤄지는 요금정책 동향을 발제한다. 이후 △현재의요금규제(유보신고제도) 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향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통신소비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활성화방안 등에 대해 경제·경영, 법률, 소비자 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간담회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간담회에서는 요금규제 제도에 대한 논의보다는 요금정보 제공 강화방안(최적요금제 고지, 통신요금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면서 “이용자에 대한 정보비대칭 완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과 함께 구체적인 정보제공의 방법, 정보제공자의 신뢰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부른 전문가는 (경제·경영)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 변희섭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전주용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법률) 김도승 목포대 법학과 교수,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 (소비자학)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황혜선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교수, (소비자단체)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정부·연구기관) 2차관,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장, 염수현 KISDI 서비스이용정책실장, 조유리 KISDI 연구위원 등이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