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금지된 미 반도체, 중국·홍콩 거쳐 러시아로?

[러, 우크라 침공]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의 공항 근처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시설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화염과 연기가 치솟고 있다. 마리우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의 수출금지 조처에도 미 기업의 반도체가 제3국을 거쳐 러시아로 유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3일 러시아의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뒤 러시아의 수입 현황을 분석해 보니, 인텔 등 미국 회사명이 적힌 반도체 고액 거래가 2300건 이상, 최소 7억4천달러(약 9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에 반도체를 수출한 국가는 4분의 3이 홍콩을 포함한 중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 반도체의 러시아 수출을 인도적 문제 등을 제외하고 금지했다. 위반하면 제3국 기업도 미 기업과의 거래 금지 등 제재를 받는다. 반도체 수출 규제는 러시아의 무기 제조를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반도체는 미사일과 군용기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된다.

유통 경로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의 비중이 컸다. 미국 반도체 거래의 75%인 1774건(5억7천달러)이 중국 등에서 수출됐다. 거래업자의 상당수는 중소기업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설립된 신생 기업도 있다. 중소기업은 미국의 제재를 받더라도 새로운 회사를 또 만들어 사업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신문은 “제재의 허점을 막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민관이 협력해 수출처 기업의 조사를 철저히 해 그 정보가 국제사회에서 공유돼야 한다”며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반도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대응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