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다당제·지역 및 세대 불균형 타파 위한 개편 강조

기사내용 요약
전원위 마지막 날 토론 이어져
용혜인 "전원위 실패했다" 지적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04.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마지막날인 13일 야권에서는 거대 양당 구도와 기득권 혁파를 위한 개편이 필요하며 비례성을 키우기 위한 비례대표 의원정수 확대를 강조했다. 비교섭단체인 소수정당에서는 이번 전원위가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야권 첫 주자로 나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의원정수 축소에 대해 "합당하지도 않고 소모적인 논의"라는 지적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이번 선거제 개편이 다당제 전환을 위한 정당법 개정,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도 현행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 정치자금법 개정 등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은 "국민의힘 여러 의원이 지난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인 민주당에게 사과하라고 했다"고 하더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신뢰도 최악의 국회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잡지 못하면 국회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이라며 "결국 말의 성찬 뿐인 전원위가 되고 선거제 개편은 실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요구는 간단하다. 국회의원 수를 줄여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말한 30명 축소 문제, 진지하게 검토하자"라며 "싸움만 일삼는 진영정치의 극복을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 대선거구제 등을 통해 다당제가 필요하니 그것만은 이해해달라고, 소선거구제는 안 된다고 호소하자"고 했다.

다음으로 "선거구의 구체적 방안은 선관위나 국민 공론단을 만들어 결정하게 하자. 국회의원 기득권 지키기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국민들께 호소하자"며 "2014년 헌재는 인구 비례 2대1 기준이 돼야 평등권이 확보된다 했다. 지역 대표성은 투표 가치의 평등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하니 인구 등가성 완화 문제를 헌재에 물어보자"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안은 어떤 것일까. 의외로 답은 쉬웠다. OECD 국가 중 많은 정치 선진국들은 제한된 의석수로도 지역 대표성과 비례성을 모두 충족하는 선거제도, 바로 지역구와 바례대표를 융합하는 개방명부식 권역별 비례제를 이미 잘 운영하고 있다. 큰 권역을 선거구로 하기 때문에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가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이러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에 기반하고 있다. 유권자가 253명의 지역구 의원을 뽑기 위해 지역구에서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이라며 "큰 지역구에서 결과적으로 여러명이 선출되지만 기존에 중대선거구제와는 전혀 다른 제도다. 선거구마다 정당득표율에 정확히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표가 거의 없고 당연히 지역일당독식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권자가 지역구에서 정당만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정당과 선호하는 후보자를 모두 선택할 수도 있다. 이것을 개방명부식이라고 한다. 다수의 국민이 개방명부식 선거제도를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석패율제를 도입하여 북유럽식 조정 의석으로 활용하면 남은 47명마저 지역구 낙선자중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방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고도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안"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3. amin2@newsis.com

허영 의원은 "비례대표제 폐지는 헌법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사표방지를 위해 석패율제 도입을 합의해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소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부분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강조하며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양기대 의원은 생활권 및 지자체 중심의 선거구제 개편을 제안했다. 영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제 도입도 제안했다. 양 의원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내려놓기, 사표 방지대책,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등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렵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은 "주로 지역 불균형에 대해서만 말하는데, 극심한 세대 불균형 역시 심각한 문제를 낳을수 있다"며 "21대 국회가 개원할 때 기준으로 2030의원이 13명이었고 50대는 177명, 60대 이상은 72명, 우리나라 39세 이하 인구 비중은 40%가 넘지만 의회 내 비중은 4%에 불과하다. 지역균형 뿐 아니라 세대 균형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해식 의원은 "의원총수를 늘리지는 않되, 가능한 최소한 의범위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인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헌재 결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별 가중치를 두어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게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광주의 송갑석 의원은 "저에게는 최소한 이것만큼은 꼭 반영됐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 호남과 영남에서 단 몇 명이라도 다른 당 의원이 당선될 수 있는 선거법으로 바뀌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대한민국 의사결정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것이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킨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별 혹은 권역별 최소의석수 할당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한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최소의석수를 할당한 이후 나머지 의석을 지역구에 배분하는 선거구획정방식을 말한다. 이래야 단순 인구 기준으로 확정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원위는 실패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더니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는데 전원위 끝나고 며칠 새 합의안을 만들고 이를 통과시키는 졸속 입법을 '개혁'이라 부를 수 있겠나"라며 "선거제 개혁이 그렇게 번갯불에 콩구워먹듯 추진할 만한 사안인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국회가 격론 끝에 합의한 결론이 바로 연동형 비례제였다. 20대 국회가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라지면 그만인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결정을 국회 의석에 고스란히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며 "언제부터 중대선거구제 도입, 심지어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가 선거제도의 본질이 되었나. 의원정수 축소, 비례대표 폐지 같은 원칙 없는 주장을 어떻게 뻔뻔스레 말하고 있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득표율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도록 연동형 비례제를 강화하고 비례의석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자.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 문턱을 낮추자. 3% 봉쇄조항을 1%로 낮추자. 1%의 국민, 즉 50만명의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이라면 그 목소리를 대표하기 위해 일할 자격은 충분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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