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1년, 경제·외교·국방·민주주의 모든 측면 후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하며 "경제, 외교, 국방, 민주주의 모든 측면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객관적인 평가 내용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첫 번째 경제 분야를 본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적자, 초부자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정책 때문에 정부 재정이 위기를 겪고 곧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들어서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징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며 "'경기 침체로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초부자감세, 3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몇 개 안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자고 주장했고 결국은 일부 관철해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결국은 경기 침체로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취약계층 대출 지원을 한다고 했다"며 "1인당 국민에게 50만 원을 지원하는 데 이자를 무려 15.9%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대기업, 초부자들에게는 수 십 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국민들에게는 사채업자를 넘어서는 초고금리 이자를 부과했다"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유류세 인하 폐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결국 소수의 초부자들에게는 더 많은 이익을,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더 많은 피해를 끼치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면 빈부격차가 더 격화되면서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1주년 평가가 저는 과거에 대한 비난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도 퇴행적이고 네거티브한 정책이 아니라 포지티브하고 미래지향적인 더 나은 나라를 위한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사회로 방향을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