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갑질' 퀄컴 과징금 1조 확정…사상 최대 규모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부당계약을 강요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퀄컴 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퀄컴이 진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6년 공정위는 모뎀칩 세트를 공급받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특허권 계약을 강제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퀄컴은 취소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공정위 시정명령 대부분이 적법하며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봤고 대법원도 인정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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