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1년, 경제·외교·국방·민주주의 등 모든 측면서 후퇴”

“초부자는 감세 하면서 국민엔 초고금리 이자 부과”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을 평가하며 "경제, 외교, 국방, 민주주의 등 모든 측면에서 이 나라가 후퇴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퇴행적이고 네거티브한 정책이 아니라 포지티브하고 미래 지향적인, 더 나은 나라 위한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사회로 방향을 바꿔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경제 분야와 관련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 적자에 초부자 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 정책 때문에 정부 재정이 위기를 겪고 정부 재정의 위기가 곧 경제의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들어서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경제 침체로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던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초부자감세,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몇 개의 기업을 위해 세금을 깎자고 주장했고 일부는 관철해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초대기업과 초부자들에게 90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국민에게는 50만원 대출에 15.9%라는, 사채업자(의 대출이자)를 넘어서는 초고금리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현 정부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는 "최근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폐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 역시 결국 소수의 초부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대다수 서민에겐 더 큰 손해를 끼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는 한 객관적인 상황도 어려워지겠지만, 빈부격차가 더 격화되면서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