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 추진방안' 발표…"'접종 기록' 없는 만 2세 전수조사"

<앵커>

정부가 사각지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만 2세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됩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20개월 아이가 사흘간 홀로 방치됐다 끝내 숨졌습니다.

엄마에 의해 학대를 겪었던 이 아이는 조사 결과 예방접종 기록과 영유아 검진 기록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오는 17일부터 예방접종 기록이 없거나 최근 1년 동안 병원을 가지 않은 만 2세 미만 아이, 1만 1천여 명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시작합니다.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도'의 도입도 추진합니다.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도 강화합니다.

양육시설에 입소하는 아이들에게 1인 1실을 지원하는 등 환경 개선에 나서고, 보호대상 아동 전부와 기초수급가정의 12세 이상 아이들에게 월 10만 원까지 저축하면 정부가 두 배를 적립해 주는 통장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행방불명돼 휴대전화 개설이 안되고 병원 입·퇴원에도 어려움을 겪는 보호 아동들에게는 위탁부모에게 일시적으로 법정 대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코로나19를 겪은 아이들의 발달지연과 정신 건강 실태조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별도 수업도 개설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정익중/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법안도 밀려 있고, 예산도 밀려 있고, 인력도 밀려 있고 다 그런 거죠. 우선순위에서 아동은 약간 너무 떨어져 있다.]

정책과 함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지원과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원형희)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