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세수 결손 반복되나…2월 국가수입 전년比 16조↓(종합)

2월말 기준 재정동향 발표
총수입 진도율 14.4%…2014년 이후 가장 낮아
전년 대비 16.1조 덜 걷혀…한은잉여금도 급감
관리재정수지 적자 벌써 30조…올해 목표치 절반↑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월 국세와 기금·세외수입을 더한 국가 총수입이 전년 대비 16조원 이상 덜 걷혔다. 수입은 많은데 지출은 비슷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벌써 30조원을 넘었다. 총수입 진도율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이후 가장 낮아 세수 펑크 위기감도 커지는 모양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월 총수입 진도율은 14.4%로 전년도 추경기준(17.4%) 진도율 대비 3.0%포인트나 낮았다. 이는 세수 부족으로 크게 고전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14.4%)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진도율이다.

진도율이란 계획한 예산 대비 특정 시점까지 걷은 수입을 나눈 것이다. 즉 종전보다 진도율이 낮다는 것은 예년과 비교해 걷혀야할 세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2월말 기준 국가 총수입은 90조원으로 전년 대비 16조1000억원이나 감소했다. 감소 이유는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동시에 줄었기 때문이다.

국세수입은 자산시장 위축으로 인한 소득세 감소로 전년 대비 15조7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지난해 이연세수 효과에 따른 기저효과를 제거해도 6조9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세외수입 역시 전년 대비 3조4000억원이나 감소했는데, 한은잉여금이 전년 대비 3조7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 대부분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화증권의 매매차익 감소, 통안증권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한은잉여금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전년대비 총수입은 16조원이나 줄었으나 총지출은 6조6000억원 감소에 그치면서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적자는 벌써 30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적자폭이 10조9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또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58조2000억원) 대비로도 벌써 절반이 넘었다.

정부는 올해 세수결손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국세수입이 발표된 이후인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2월말 중앙정부채무는 전월대비 14조원이 늘어난 1061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27조6000억원이 증가했고, 주택채 잔액은 4000억원 감소했다. 3월 국고채 발행규모는 17조8000억원이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