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줄어 나라살림 적자 31조… 2개월만에 올 예상치 절반 넘어섰다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발표
부가세 5.9조 · 양도세 4.1조 등
2월까지 국세수입 15.7조 줄어
올해 세수 최소 20조 펑크 예상

경기침체가 본격화하며 올 들어 지난 2월까지 국세수입이 16조 원가량 감소하면서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벌써 31조 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산했던 적자 규모(58조 원)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올해 세수가 최소 20조 원 이상 ‘펑크’ 날 것으로 예측되며 정부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2023년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 원 줄었다. 세목별로 보면 내수 부진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5조9000억 원 감소했다. 이어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가 4조1000억 원, 증권거래세 수입은 8000억 원, 법인세가 7000억 원 줄어들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금액을 걷더라도 올해 세입 예산과 비교하면 20조 원 이상 ‘펑크’가 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대로라면 올해 세수는 지난 2019년(-1000억 원)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하게 된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2월 13.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월의 진도율(17.7%)과 최근 5년 평균 2월 진도율(16.9%)을 밑도는 수치로, 2006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다.

국세수입과 세외·기금 수입 등을 합친 2월 누계 기준 총수입은 90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1000억 원 쪼그라들었다. 총지출은 1년 전 대비 6조6000억 원 감소한 114조6000억 원이었다. 기초연금·부모 급여 지원이 늘면서 예산 지출은 3조9000억 원 늘었지만, 지난해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한시 지원의 영향으로 기금 지출은 전년보다 10조4000억 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2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5000억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적자 규모는 10조9000억 원 늘었다. 통합·관리재정수지 모두 지난달 흑자로 출발했으나 한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세수는 빠듯한데 2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61조3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14조 원 늘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