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퍼주기 골몰… 내년 SOC 예산 급증 조짐

지역 선심성 사업 남발 우려 속
국토부 장관, 대구 · 광주 방문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약속
“건전재정 위해 재정준칙 시급”

정치권이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 각 부처에서 대형 국책사업에 수반되는 인프라 사업의 증가로 내년도 SOC 예산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이 예타 완화만 추진할 게 아니라 국회 계류 중인 재정준칙도 처리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각 부처 예산안 지출 한도가 미정인 상태임에도 각 부처의 예산 수요가 증가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역 SOC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우며 올해 예산에서 불필요한 SOC 예산을 대폭 줄였다. 2022년 정부 SOC 예산은 28조 원이었지만, 올해는 25조 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역균형 발전 및 신성장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중앙정부 사업이 발표되며 이 같은 SOC 예산 감소 추세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일례로 지난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단지 벨트’ 추진을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월 말 대구와 광주를 연달아 방문했다. 정부는 향후 전국 총 15개소, 1200여만 평의 산단을 조성한다. 원 장관은 방문지 광역단체장과 회동을 통해 산단 조성 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인프라 지원까지 언급했다. 대구의 경우 대구경북신공항 조성과 이에 수반되는 철도·도로 연계교통망 확충을, 광주에서는 광주·나주 광역철도 및 광주·대구 간선철도 등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장관이 SOC 사업을 약속한 것이다.

정부 내부에서도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읽힌다. 국회가 SOC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 사업비 1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있어 의원들이 연말 ‘쪽지예산’을 통해 지역 SOC 사업을 대거 예산에 반영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