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 옹호 경실련, 악의적 데이터 편집”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표몰이용’ 비판을 받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근거가 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원) 보고서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한석호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농경원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분석’ 비판에 대해 “경실련의 분석은 정책변화 등을 포함하지 않는 등 사실 왜곡과 데이터의 부정확, 악의적 편집 등으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 내용을 곡해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농경원이 보고서 작성에 사용한 계량경제학적 모형 KASMO를 업데이트한 인물이다.

한 교수는 이날 ‘경실련 보도자료에 대한 한계점’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에서 “경실련의 자료는 과거 재배면적 감소율 추세와 평균 단수를 이용한 단순한 추세 분석을 통해 초과 공급량(시장격리물량)과 시장격리 비용(정부재정 비용)을 계산했는데, 정책 분석에서 이러한 추세 분석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