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실정 외면, 지역상품권 지침 변경 재검토해야"

전창해 2023. 4. 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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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의회는 13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상품권 지침 개정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지역상품권 지침 개정을 통해 연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곳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춰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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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13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상품권 지침 개정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지역상품권 지침 변경 재검토 촉구하는 괴산군의회 의원들 [괴산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지역상품권 지침 개정을 통해 연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곳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춰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제한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군의회는 "주민들이 애용하는 하나로마트, 대형식자재마트, 농수산물 도매점, 주유소 등이 연 매출 기준을 넘겨 지역상품권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됐다"면서 "주민의 편의성 등 농촌지역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침 변경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아울러 관련 국비 지원 확대와 영세 소상공인·농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행안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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