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탄소감축 목표도 어려워”… 철강·시멘트업계 등 부담 호소

■ 산업연합포럼 ‘녹색성장’ 논의
“간접배출까지 감축 세계 유일”
배출권 거래제 등 개선 목소리

정부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달성이 쉽지 않아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간접 배출’ 감축 의무를 폐지하고,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기업의 탈(脫)탄소 기술 개발을 촉진해야 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철강과 시멘트 업계는 수정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13일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겸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2030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14.5%에서 11.4%로 낮춰져 산업계 부담이 완화됐지만 수정된 목표도 달성이 어려운 상태”라며 “탄소 감축 목표의 실제 집행 수단인 배출권 거래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소재·산업환경실장은 “반도체가 2030년까지 510조 원을 투자하는 등 산업부문 대규모 투자를 고려하면 조정된 감축률도 상당한 부담”이라며 “정부가 유연한 감축경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가 산업계에 탄소 감축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광하 한국산업연합포럼 부설 미래산업연구소장은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간접 배출’에 감축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간접 배출 규제 폐지를 주장했다. 정 소장에 따르면 현 제도에선 생산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직접 배출) 외에 외부로부터 구매한 열과 전기를 쓸 때 생기는 탄소 배출(간접 배출)까지 규제돼 2030년 산업부문 NDC는 2980만t이 아닌 4010만t으로 늘어난다. 1030만t을 추가 감축해야 해 이에 따른 산업계 비용이 2400억 원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2030년까지 잠재 감축률이 5% 수준인 철강 업종으로서는 11.4%라는 산업부문 감축 목표는 달성하기 다소 어렵다”고 말했다. 김의철 한국시멘트협회 실장은 “신기술 개발과 감축 설비 도입 외에도 현장 실증, 탄소제품 시장기반 조성 등까지 고려한다면 이행 기한이 매우 촉박하다”며 정부 중재와 저탄소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요청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