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세수 16조원 감소…나라살림 적자 31조원

나랏빚 1061조원…전년보다 적자 11조원 늘어
세수 진도율, 13.5%…17년 만에 최저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 폭을 10조9000억원 키웠다. ⓒ연합뉴스

올해 1~2월 나라 살림 적자는 3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늘었다. 정부의 예상과 달리 국세수입이 16조원 가까이 감소하면서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가 5조9000억원 줄어 그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4조1000억원, 증권거래세 수입이 8000억원씩 각각 감소했다. 법인세도 7000억원 줄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2월 13.5%로 최근 5년 평균 2월 진도율인 16.9%를 밑돌았다. 동월 기준으로는 2006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세수입과 세외·기금수입 등을 합친 2월 누계 기준 총수입은 9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1000억원 감소했다. 1∼2월 세외수입은 지난해 동기보다 3조4000억원 감소한 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기금수입은 30조3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6조6000억원 감소한 114조6000억원이었다. 기초연금·부모 급여 지원이 늘면서 예산 지출은 늘었지만, 지난해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한시 지원의 영향으로 기금 지출은 전년보다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6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9조5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 폭을 10조9000억원 키웠다.

2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6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사이 14조원이 더 늘었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8000억원이었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이 줄면서 3월 국고채 순투자가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국고채 보유 비중(19.8%)도 소폭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