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의 프렌드쇼어링...신냉전시대 막올랐다 [이슈&뷰]

공급망 이어 안보·기술·금융...
석유·희토류 자원 무기로 대립
산업경쟁력 확보·자본경쟁 가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전략적 경쟁을 넘어 신냉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무역 전쟁’으로 시작된 두 강대국의 날 선 대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공급망 분열로 이어지더니 이제는 안보, 기술, 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미국을 선두로 한 서방 진영은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이란 대외적 목표 하에 대러·대중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반대 진영인 러시아와 중국 등은 이같은 제재에 맞서 경제적 밀착을 높이는 중이다.

이같은 흐름의 저변에는 산업 경쟁력 확보와 자본 경쟁이 있다. 이념으로 블록화됐던 과거의 냉전과는 완전히 다른 구도인 것이다. 다만 신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사회 구도에서 자칫 한쪽 블록에 올인했다가는 미래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는 것도 아찔한 현실이다.

미국은 안보를 내세워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본격화한 동시에 동맹국들에게도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동맹과 우호국에 자본을 배치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이라는 새로운 접근법도 제시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해 4월 한 연설에서 “다른 국가들이 주요 원자재나 기술, 제품에 대한 시장 지위를 이용해 우리 경제를 혼란스럽게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국가들과 경제 통합을 구축·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맹국 간 협력으로 공급망 이슈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표면적 목적이지만, 중국·러시아 등 비우호적 국가들과의 무역 단절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인공지능 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미국·EU의 무역기술위원회(TCC), 반도체 투자 및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강화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서방에 맞서는 중국 진영의 반격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최근 중국은 첨단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자국을 몰아내려는 미국에 대응해 전기차나 재생에너지 발전 모터에 쓰이는 희토류 자석의 공급망 통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희토류 자석의 제조 기술 수출 통제가 현실화한다면 서방의 에너지 전환 노력은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OPEC 산유국 연합체인 OPEC+가 지난 2일 기습적인 추가 감산을 발표한 것도 지정학적 분열로 인한 경제 블록화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사우디가 주도한 이번 감산 결정은 미국과 거리를 두면서 러시아와 중국에 밀착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감산 결정은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안보 파트너였던 사우디가 에너지 정책에서 미국과 대립으로 돌아서는 상징적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세계 무역이 동맹국 중심으로 블록화되면 지정학적 충격에 대한 공급망 탄력성은 커진다. 하지만 혁신과 성장,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프렌드쇼어링’은 긍정적인 영향을 낳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프렌드쇼어링은 자유무역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보조금과 세금 감면 등 고비용의 정책이 수반돼야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무역 파편화로 전세계 경제성장 규모가 장기적으로 2%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프렌드쇼어링은 경제적 관점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은 개념”이라면서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은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손미정 기자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