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 ETF나"…국민연금 직원 '꼼수 개인투자' 논란

박규준 기자 2023. 4. 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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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개인 투자를 하다가 대대적으로 적발됐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죠.

그런데 공단이 이에 대해 해명하길, 주식 종목이 아니라 펀드 상품인 ETF 투자는 규정상 허용되고, 이번 적발은 단지 근무시간 내 거래 행위가 문제가 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ETF 투자는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박규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 중 1명꼴로 근무 중에 투자를 하다 적발된 상품은 ETF, 상장지수펀드입니다. 

이들이 근무시간에 투자를 한건 규정 위반이지만, ETF 투자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식 거래와는 관련이 없다는 게 공단 측 입장인데 정말 그런지 봤습니다. 

국내 상장된 ETF 상품은 지난달 말 기준 690개입니다. 

20년 전 ETF가 국내 도입될 땐 특정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상품이 주를 이뤘지만, 지금은 반도체나 바이오 회사 주식만 묶은 '업종형 ETF'와 특정 테마 회사 주식만 묶은 '테마형 ETF' 등 세분화, 고도화됐습니다. 

회색지대를 악용한 꼼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ETF라도 종목별로 있고, ETF 구성을 그런 분들이 더구나 잘 알 텐데, (국민연금이) 특정 종목을 사고팔면 종목 관련된 ETF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주식 직접 거래는 안 되지만, ETF는 가능하다고 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죠.]

금융당국의 한 간부도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살 거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비중이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있는 ETF에 투자할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엔 투자자 개인이 직접 ETF에 담을 주식 종목과 투자 비중을 고르는 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주식 투자 효과를 거두는 ETF 상품들이 잇달아 출시되는 만큼, 어떤 식으론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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