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건폭 엄단 성패는 노동개혁의 시금석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지난 11일 전국 1만9000여 개 원도급사 대표가 모여 건설 현장의 정상화를 호소했다. 절박한 호소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멍들어가는 현장 고발이기도 했다. 건설노조는 그동안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 요구, 하도급 업체 선정 개입 등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불법을 저질렀다. 정치권력의 명시적 비호와 암묵적 동조로 건설업체들은 속앓이를 해왔다. 노사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왜곡되기 시작한 지 오래지만,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합리적·상생적 노사관계를 위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윤 정부가 불법행위 일제 조사에 착수한 지 100일이 지나면서 성과가 나기 시작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도 건설 현장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었다. 그러나 성과는 미미했다. 문 정부는 ‘채용 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불과 4곳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미온적 조치만 했다. 문 정부의 TF는 불법행위 개선의 어려움만 호소하면서 흐지부지됐다. 절박한 현장은 외면됐고, 한바탕 쇼로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

노동개혁을 국정 과제로 들고나온 윤 정부는 달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1일 ‘건폭’(건설 현장 폭력)이란 표현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노조의 반발로 건설 현장이 파행으로 흐를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85.7%가 100% 정상화됐다고 한다.

지난 1월 전국 1494개 건설 현장에서 2070건의 불법행위를 접수하고, 총 12개 유형별 피해 사례를 조사했다. 그 결과, 피해액 규모가 최근 3년간만 1686억 원 상당으로 밝혀졌다. 타워크레인조합은 지난 10일 7000만 원 이상의 고액 월례비를 받은 기사 6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함으로써 추가로 불법 사례를 찾아 고발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작업에서 태업한 21명의 면허를 정지하는 절차에 착수했고,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국토부는 건설 플랫폼을 운영해 건설기계 임대차 정보와 조종사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도 건설 현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야 정부가 노동개혁의 실마리를 잡은 듯하지만, 절박한 노동개혁의 여정은 아직 남아 있다.

시급한 과제는, 노조를 일부 정치꾼의 전유물에서 근로자를 위한 조직으로 바꾸는 일이다. 첫째,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노조 간부들의 화려한 옷매무새에 감춰진 회계장부들은 오리무중이다. 자금이 근로자를 위해 사용됐는지 확인돼야 한다. 둘째, 공정한 법 집행이다. 노조가 정치투쟁에 나서는 것도 불법이지만, 정치권이 노조를 이용해서도 안 된다. 공정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드는 건 정부의 책무다. 셋째, 자율을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불합리한 법들을 개정해야 한다.

윤 정부의 개혁 의지로 노동 현장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노동개혁을 위한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불법행위 척결은 시작이다. 이제 온 국민이 노동개혁에 동참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