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1년' 성토…"경제·외교·국방 후퇴""용산 졸속이전"

尹정부 1년 평가·대통령실 졸속 이전 1주년 토론회 개최
이재명 "尹, 네거티브 안돼" 박홍근 "이전 책임 물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무너진 1년,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김경민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며 정부와 여당을 겨냥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도청 의혹으로 재차 불거진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대여(對與) 공세를 강화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 토론회'에서 "객관적 평가 내용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며 "경제, 외교, 국방, 민주주의의 모든 측면에서 이 나라가 후퇴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 분야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적자, 초부자 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 정책 때문에 정부가 재정 위기를 겪고 재정 위기가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들어서 있다"며 "초대기업, 초부자들에게는 90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국민들에게는 50만원에 15.9%라는 초고금리를 부과한 게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책들이 이어지는 한 빈부격차는 더 격화되면서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퇴행적이고 네거티브한 정책이 아니라 포지티브하고 미래 지향적인, 더 나은 나라를 위한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사회로 방향을 바꿔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에서 열린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1주년 국회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예산, 안보 등 국가 위기의 근본적 유기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진실 규명과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 "국가적 중대 사안임에도 충분한 여론 수렴과 숙고의 시간은 없었다"며 "당선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밀어붙였고 반대하는 의견을 모두 새 정권 발목잡기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졸속 이전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가 보안시설 개방과 이전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없었으니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북한 무인기에 우리 하늘과 대통령실이 뚫리더니 최근에는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문제까지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개방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막대한 경제 효과를 장담했지만 개방 1년만에 상황이 급변해 주변 소상공인의 한숨만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대통령실 졸속이전 1주년'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소주성(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등 국내 정책에 아쉬움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에선 일부 아쉬움이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전체적으로 방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유엔 인권이사국에서 탈락했고 경제성장률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아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저희가 보기에 지난 1년은 무너진 1년"이라고 지적했다.

당내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을 맡은 한병도 의원은 대통령실 졸속 이전 1주년 토론회에서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1년은 큰 혼란의 연속"이라며 "CIA가 불법 도청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는데 졸속 이전에 따른 안보 참사가 분명하다. 1년이 지난 지금 냉정한 평가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096pag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