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 중거리급 미사일 도발…日 "ICBM 가능성"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오늘 아침 북한이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최근 남북연락채널을 끊은데 이어, 올해 9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건데요.

일본 방위상은 ICBM급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올해로 노동당과 국가 최고자리에 오른 지 11년을 맞았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아직 미사일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인데요. 일본에서는 ICBM급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1> 지난달 27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17일 만입니다. 지난 7일부터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 통신선을 모두 끊은 상황인데요. 우리 군은 이번 발사를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2> 일각에서는 북한이 예고했던 군사정찰위성 최종 시험 발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위성발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동창리에서 발사해 왔는데, 합참에 따르면 평양 인근서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1-3> ICBM을 쐈을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만일 ICBM을 쐈다면 북한이 지난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고체연료 기반 ICBM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2> 지난달 27일에 탄도미사일을 500m 상공에서 공중 폭발시켰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때가 공중 폭발이 세 번째였는데요. 3월 19일 처음에는 전술탄도미사일을 800m 표적 상공에서, 두 번째 3월 22일에는 전략순항미사일을 600m 상공에서, 마지막엔 탄도미사일을 500m 상공에서 각각 폭발 시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것과 연장선에서 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1> 그제,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남한 지도를 펼쳐 놓고 "전쟁 억제력을 더욱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 사진 공개 이틀 만인데요. 이 사실로 미루어볼 때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오늘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방위원장 추대 11년째되는 날입니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북한 최고사령관에 추대되면서 사실상 권력을 잡았는데요. 당시 권력 승계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질문 4> 20대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벌써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30대 중반의 젊은 지도자인데요. 아버지 김정일 시기 북한은 군을 앞세운 선군정치로 군부 세력이 엄청나게 큰 상황이었습니다. 20대인 김정은이 군을 장악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질문 4-1>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당과 군의 주요 간부들이 수시로 바뀌었다는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당과 군에 문책성 인사나 승진 이동 등을 자주 보여줬던 것 같은데, 이것도 충성 경쟁을 위한 김정은식 인사였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올해 초에도 작년 말 무인기 사건 이후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군 수뇌부를 대거 물갈이 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북한군 핵심 인물들은 누구인가요?

<질문 6> 김정은 시대, 북한은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있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핵 개발을 주도하고 인사들도 지위가 많이 높아졌을 것 같은데, 전략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군 간부 인사들이 고속승진을 하기도 하나요?

<질문 6-1> 지난달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훈련장에 마스크에 모자 선글라스까지 착용하고도 얼굴 전체를 모자이크 처리를 한 사람이 보였는데요. 최근 신설된 미사일 총국의 총국장이거나 전술핵 부대 관련 간부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왜 의도적으로 얼굴을 가렸을까요?

<질문 7> 이틀 후면 북한 최대 명절이라고 불리는 김일성이 태어난 태양절입니다. 정주년은 아니지만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기사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현존하는 최고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7-1> 북한은 매년 태양절에 내부 결속을 다지고 외부에는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또 오는 25일에는 군 창건 91주년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최근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고, 또 곧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 궁금한데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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