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1년 평가 "대한민국 후퇴, 결코 부정 못할 것"

민주당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경기 침체로 세수 준 것은 삼척동자도 예측 가능"
김민석 "文, 일부 아쉬웠다면…尹, 전체적 방향 상실"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하며 “객관적 평가 내용은 이미 드러났다. 경제, 외교, 국방, 민주주의 등 모든 측면에서 이 나라가 후퇴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제1차 경제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마음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 분야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적자, 초부자 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정책 때문에 정부재정이 위기를 겪고 곧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놓였다”며 “경기 침체로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것은 삼척동자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초대기업, 초부자들에겐 90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국민에게는 50만원, 15.9%라는 사채업자를 넘어서는 초고금리를 부과한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또 “최근 유류세 인하 폐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더니 이 역시도 소수 초부자 기업엔 더 많은 이익, 대다수 서민에게 더 많은 피해를 끼치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며 “빈부격차가 더 격화되면서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1주년 평가가 과거에 대한 비난으로 그쳐선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 윤 대통령께도 퇴행적이고 네거티브한 정책이 아니라 포지티브하고 미래지향적인, 더 나은 나라를 위한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사회로 방향을 바꿔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소주성(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등 국내 정책에 아쉬움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선 일부 아쉬움이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전체적으로 방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