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무역규제, 금융위기 이래 최다...美中이 주도

미중 신냉전, 러·우크라이나 전쟁 고조 영향

지난해 무역 및 투자 관련 규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냉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다. 정치·경제 패권 경쟁에 나선 미국과 중국이 규제 확대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 무역 관련 규제 상황을 감시하는 비영리 단체 글로벌트레이드얼럿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 관련 신규 규제 건수는 2679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19년 1000건을 넘어선 규제 건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대러 제재와 미중 간 경제 제재 조치가 이어지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2018년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대해 최대 25% 관세를 부과한 영향 등으로 상품 관련 규제가 빠르게 늘어났는데, 최근에는 투자 규제와 지식 재산권 등 서비스 거래와 관련된 규제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등을 도입하고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등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자, 이에 대응해 중국도 ‘반외국제재법’ 등을 시행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화가 점점 둔화되는 가운데 불거진 일자리와 분배 문제는 정치적 포퓰리즘을 불러왔고 다시 전세계적인 무역 갈등을 불러왔다”면서 최근의 글로벌 경제 디커플링(탈동조화) 경향을 설명했다.

미국의 IRA나 중국의 ‘중국제조 2025’ 등 자국 내에서 기업의 생산과 투자를 늘리도록 촉진하는 국내 생산 인센티브 제도를 속속 도입하면서, 기업들은 생산 위치 결정을 인건비나 물류비 등 경제적 요인보다 정부 정책 등 정치적 요인에 따라 결정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실제 수치를 보면 2018~2022년 전세계 무역 및 이민 관련 규제를 주도한 것은 세계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이 기간 3742건의 신규 무역 및 이민 관련 규제를 부과했고 중국은 2134건의 규제를 신규 도입했다.

무역 규제가 강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각각 상대방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줄고 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전체 수입에서 중국산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6.6%로, 2017년 21.6%에서 크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상품의 비중도 8.4%에서 7.3%로 줄었다.

외교 전문 매체 더 디플로맷은 “현재의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이전과 달라진 점 중 하나는 경제 문제가 점점 더 국가 안보 문제와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서 세계 각국이 더 강력한 국가 안보와 기술적 우위를 추구할수록 더 큰 경제적 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등 지정학적 연계성에 따라 자국 또는 우호적인 국가에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집중시키는 전략을 지속할 경우 장기적으로 전세계 생산량이 약 2% 감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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