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 미만 입원진료비 무료...아동발달계좌 단계적 확대

서울 시내의 한 유치원 인근에서 어린이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24개월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5%에서 0%로 사라진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의료비를 지원한다. 정부가 취약층 아동 저축 2배의 금액(월 10만원 한도)을 적립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자료:국무조정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자 복지 강화' 등 국정철학을 반영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아동기 발달과 건강·의료서비스에 집중 투자해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현재 56개소에서 2027년까지 전국 확대한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를 0%로 낮추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역 내 소아과전문의가 아동 발달, 심리, 건강관리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학생건강검진은 2025년까지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한다.

코로나 19이후 아동 발달지연, 정신건강 문제 해소를 위해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초등학교 6학년 2만여명 대상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운영 후 2024년까지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아암 지방거점병원 등 중증·응급 아동환자 의료서비스 기반도 확충한다.

초등학교 수업 전·후 교육·돌봄이 통합 제공되는 '늘봄학교'를 2025년까지 전국 확대한다.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도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등 촘촘한 틈새 돌봄을 제공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2022년 7만8000 가구에서 2027년까지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2자녀 이상 가정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취약층 아동 저축액에 정부가 2배의 금액(월 10만원 한도)을 적립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을 단계적 확대한다.

현재는 양육시설 등 보호대상아동은 전 연령, 기초수급가구의 아동은 12세 이상인 경우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취약계층 아동이 아동발달지원계좌로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기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입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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