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견제 핵심은 반도체”...한국 협력 요구

국무부 차관 ‘한반도 안보 서밋’ 연설서 강조
中, 대량살상무기·주민감시 등에 반도체 사용
“반도체법 등 미국·동맹 더 빨리 뛸게 될 것”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군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막으려면 한국 등 동맹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이날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가 공동 개최한 ‘한반도 안보 서밋’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중국의 안보 우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출통제가 외교 정책의 전면에 자리 잡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젠킨스 차관은 중국이 군사 우위를 점하기 위해 첨단 기술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국제 안보의 미래에 있어 첨단 반도체만큼 더 큰 영향을 미칠 기술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자율무기체계 개발, 핵폭발 모델링과 미사일 모의실험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 그리고 주민 감시장비 등에 첨단 반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이 작년 10월에 발표한 반도체 수출통제를 소개하면서 “우리는 미국, 동맹과 파트너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면서 중국이 기술, 특히 첨단 반도체를 군사력 강화와 인권 침해에 활용하는 것을 막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확보를 막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지정학적 경주에서 미국과 동맹과 파트너가 더 빨리 뛸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반도체법(CHIPS Act)을 거론했다.

그는 반도체법에 포함된 국무부 국제협력 예산을 언급하고서 “미국 같은 국가조차 필요한 모든 것을 자체 생산할 수 없기에 우리가 유사 입장국, 특히 첨단 반도체 생산이 대부분 집중된 아시아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게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수출통제를 개선하고 행동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현재 전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70%가 동아시아에서 나온다. 한국과 대만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각각 20%, 10%에 불과하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및 장비 수출 제한이 결과적으로 미국보다는 동맹국인 한국과 대만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은 수십조원의 보조금을 앞세워 글로벌 기업들의 자국 내 반도체 공장 유치를 장려하고 있다. 중국 대신 미국을 반도체 대체 생산 기지로 삼으라는 얘기다.

현재 삼성전자와 TSMC가 미국 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그러나 국내 반도체 기업으로선 쉽사리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대중 수출 규제, 생산 능력 제한 등 제한 조건이 붙는데다 민감한 기술자료 및 현금흐름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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