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CCTV 6만1000대로 학원가 등 '마약' 24시간 감시

서울시, 마약 예방·단속·치료·재활 전방위 대책 추진
4월 '마약류 집중 교육의 달' 초·중·고 예방교육
'서울형 중독치료·재활시스템' 구축·운영
학교·학원가 인근 식음료 제공 행위 집중 관리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중학생 A양은 지난 3월 6일 호기심에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05g 구매해서 투약 후,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가 A양을 경찰에 신고했다.

과거 유명 연예인이나 범죄자 등을 중심으로 퍼졌던 마약이 최근 직장인, 주부, 청소년 등 일반 시민에게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사범은 연 평균 약 4200명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내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검거 인원 대비 실제 범죄자수 계산 배수) 28.57배를 적용시 서울시에 약 13만 명의 마약사범을 추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재범률도 40%에 육박한다. 청소년도 호기심으로 인한 마약 투약이 증가하고 있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예방·단속·치료·재활 정책으로 전방위적인 ‘마약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청소년은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과 청년, 학부모 등 모든 시민이 경각심을 갖고, 마약 위협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막을 형성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 의료기관의 치료와 함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치료를 강화한다. 전국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 24개 중 서울 2개소는 실적이 저조하며, 2022년 100명 이상 치료한 곳은 전국에서 2곳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서울시립 은평병원’의 기능을 강화해 마약치료 인프라를 확대한다. 은평병원의 마약류 검사기능과 ‘마약류중독자 외래클리닉’을 확대·운영한다. 서울시민 중독자가 마약 치료가 가능한 서울권 병원에서 원활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대상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여기에 중독자가 치료 후에도 단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활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 중장기적으로 은평병원 내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중독자가 치료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4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하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기존 알코올 중독 위주 업무에서 마약류 중독 관리로 역량을 강화한다. 중독관리센터 3곳은 전담팀을 구성해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 유지를 위한 재활을 돕고, 1개소를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학교 주변 등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200m 이내) 내에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학부모 등 구성 25개구 700여명)와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및 식음료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무표시나 개봉된 제품 등 ‘의심되는 식음료는 섭취하지 말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의심되는 식음료에 대해서는 필요시 경찰수사 의뢰한다.

서울시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25개 자치구 관제센터’를 활용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청소년 학원가 중심으로 마약 관련 의심 상황이 발생하는지 24시간 감시한다. 이를 위해 17개구에 구축된 통합플랫폼 CCTV 약 6만 1000대를 활용해 시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간 영상정보를 공유한다. 또 올 연말까지 8개 자치구에 2만 6000대 CCTV를 추가로 설치, ‘던지기 수법’ 등 주거밀집지역을 활용한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불법 마약류를 판매하는 게시글을 실시간 적발하고, 적발 게시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급속도로 확산되는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특히 청소년에 대한 마약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우리 아이들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