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동원 임박? 러 ‘징병절차 간소화 추진’에 불안감 확산

징병 서류 전자 송달 가능해지면 병역회피 ‘원천봉쇄’

(시사저널=김지원 디지털팀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현지 시각) 밤 우크라이나내 점령지인 마리우폴을 전격 방문해 재건과 지역개발 책임을 맡은 마라트 후스눌린 러시아 부총리의 설명을 듣고 있다. ⓒ REUTERS=연합뉴스

러시아가 징병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가을처럼 동원령이 다시 발동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러시아 의회가 예비군과 징병 대상자에게 전자 징병 서류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러시아인들이 또다시 혼돈과 공포,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1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 이 법안은 우편으로 종이 징병 서류를 전달하는 전통적 방식 외에도 전자로 서류 송달이 가능하도록 해 징병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골자다.

징병 서류는 정부 포털에 등록된 대상자의 개인 계정으로 발송되며 열람되지 않아도 송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징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해외여행, 대출, 새 아파트 이사, 자영업, 운전 등을 금지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많은 러시아인은 징병 회피를 봉쇄하는 이런 움직임을 2차 동원의 전조로 보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예비군 대상의 부분 동원령을 발동했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동원령이었다. 

당시 수십만 명의 병역 대상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등 큰 사회적 혼란이 빚어졌다. 동원령이 떨어진 작년 9월21일 하루에만 러시아 전역 38개 도시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져 1300명이 넘는 시민이 체포되기도 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새 법안에 대해 "동원과는 관계없고 군 등록을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매년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 18∼27세 남성을 대상으로 정례 징병을 하는 러시아는 이번 법 개정도 정규 징병과 관련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러시아인은 정부를 믿지 않으면서, 이번 법안 통과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람들을 내보내려는 발판으로 여기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한편으로는 징집을 피해 러시아를 떠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CNN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병력과 무기를 소진하고 있는 러시아 군 입장에서 이번 징병 절차 간소화는 시기상으로 도움이 되는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크라이나도 추가 병력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최근 거리에서 징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꿨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