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입기자들 "선거제 개편 매우 필요…비례대표 `개방형 명부제` 지지 80.8%"

9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번째 토론자로 나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장실이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를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09명 중 선거제도 개편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96.2%로 나타났다. 위성비례정당이 다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취지지만, 선거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응답은 갈렸다.

국회의장실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국회 선거제도 심사과정을 취재해온 국회출입 정치부 기자 1150명을 대상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 웹 조사 결과, 응답자 609명(응답률 52.96%) 중 선거제도 개편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56.5%,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39.7%로 나타났다.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96.2%에 달한 셈이다.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는 △비례성 강화 △대표성 강화 △정치 양극화 해소 △국민의 다양성 반영 △정책경쟁이 제시됐다. 복수응답 형식으로 진행된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정치 양극화 해소 (67.5%)와 국민의 다양성 반영 (49.9%), 정책경쟁 (46.5%), 비례성 강화(23.0%), 대표성 강화(13.1%) 순으로 응답했다. 국회의장실은 "현 선거제도에서 야기되는 정치적·이념적 극한대립에 대한 문제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다만 이같은 설문은 현재의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된 '위성비례정당이 다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빠진 설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전원위원회의에서도 여야 대부분의 의원들은 위성정당의 사례를 들면서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최악의 참사'라는 평가를 내고 있다.

실제 같은 설문에서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8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0%가 종전과 같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발생한 위성정당 폐해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례대표 배분 방식으로는 전국단위(39.9%)보다 권역단위(60.1%) 방식을 선호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유권자가 정당뿐 아니라 지지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명부제 도입을 찬성하는 응답 또한 80.8%로 나타났다. 현재 정당이 순위를 결정하여 제출하는 방식(폐쇄형 명부제)보다, 비례대표의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 차원에서 국민이 직접 비례후보를 선택하는 개방형 명부제 선호도가 압도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설문에서 구체적인 선거제 개편 방향으로는 중·대 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비율(60.6%)이 소선거구제(30.0%)나 대선거구제(9.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산어촌과 소도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을 찬성하는 응답 역시 77.3%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소멸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측면과 정치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답변으로 보인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 수는 64.4%가 '확대'에 무게를 뒀으나, 그 방안으로 현재의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자는 응답이 55.1%, 의원정수를 늘려 비례대표 수를 확대하자는 응답이 44.9%로 나타났다.

한편, 3월 22일 정치개혁특위가 채택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 따른 3개 안 가운데 절반 이상(51.6%)이 1안(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2안(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과 3안(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을 선택한 응답은 각각 21.0%, 22.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2.7%포인트였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