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대통령, 한미정상회담서 IRA·반도체법·국가안보 현안까지 해결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대통령실이 미국의 기밀 유출 관련 도청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어떻게든 무마에 힘쓰는 동안, 외신들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 도청 파문의 축소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면서 "이제 곧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데, 비상한 각오로 임해 반도체 법과 IRA법은 물론 국가 안보 관련 현안까지 반드시 해결하고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태효 1차장은 (미국의 도감청 내용을 질문하러) 공항에 나온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묻지 마라, 같은 질문할 거면 떠나겠다'며 고압적인 태도마저 보였다"면서 "도청 당사국인 미국에게 당당하게 항의하고 이를 우리 국민에게 설명할 생각을 해야지, 왜 애먼 야당에게, 우리 언론에게 화풀이하고 겁박하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만큼은 퍼주기도, 굴욕도, 빈손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그간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반드시 국민과 나라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분명히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정상회담 등 최근 외교를 '실패'로 규정하면서 공세를 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IMF는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번째로 하향 조정했다고 한다"면서 "대접 잘 받고 사진 한 장 찍으며 선물만 주고 올 때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열릴 본회의에서 간호법, 의료법 등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을 처리할 것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국민건강권'을 챙기기 위한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본래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는데, 국회의장께서 다음 본회의까지 정부와 여당이 유관단체를 설득할 시간을 한 번 더 주자고 제안해 인내하며 오늘을 기다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로부터 2주가 넘는 동안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면서 "결국 핵심 당사자인 간호협회를 빼고 '반쪽·뒷북 논의'로 시간만 끌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거듭 말하지만,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은 결과적으로 논에 다른 작물의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생산량을 조정하는 '남는 쌀 방지법'이자 너무나 낮은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식량 안보법'이고, 생산량과 가격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의무 수매토록 한 '최소한의 농가소득 보장법'이자 정부에게는 과도한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나라 살림 효자법'"이라며 "정부·여당이 아무리 포퓰리즘이라 폄훼해도, 가장 현실적이고 정부와 농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요청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가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만큼, 그리고 다시 당론으로 이를 부결시킨다는 입장을 공식 정한 만큼 당당하다면 오늘 표결에 임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입법부의 일원으로, 오로지 농민과 국민의 뜻을 헤아려 각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지체된다면, 4월 임시국회 내에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나서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며 "비록 늦었지만 정의당의 진전된 결단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당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4월 중으로는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마무리하겠다"고 주장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