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주’ 교토시 “건물 높이제한 철폐”... 집값 급등에 젊은층 떠나

이용성 기자 2023. 4. 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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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이 지방 천년 고도인 교토시가 경관 보존을 위해 건물 높이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교토시는 2007년 옛 모습을 지키기 위해 건물 높이 제한을 도입했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교토는 다른 지역보다 아파트 부지가 적은 편인데 높이 제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신규 공급이 대폭 감소한 게 주택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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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이 지방 천년 고도인 교토시가 경관 보존을 위해 건물 높이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고도 제한에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주택 가격이 올랐고, 주거 비용을 못 버틴 젊은 층이 교토를 떠나자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

관광객으로 붐비는 일본 교토의 구시가지 거리.

닛케이에 따르면 교토시는 이달 중으로 현재 최고 31m로 되어있는 높이 제한 규제를 철폐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교토시는 2007년 옛 모습을 지키기 위해 건물 높이 제한을 도입했다. 교토시는 이와 함께 오피스 건물의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최대 20m인 오피스 건물 높이 상한을 31m로 완화하는 것이다.

교토는 헤이안 시대인 794년 간무왕이 도읍을 정한 후 에도 시대에 정치의 중심이 도쿄로 옮겨지고 1868년 메이지유신과 더불어 도쿄로 천도할 때까지 일본 수도였다. 그런 이유로 옛 왕궁을 비롯해 헤이안신궁, 기요미즈사 등 1000년 역사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볼거리가 많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사찰과 신사만 해도 17곳이 달한다.

그런데 높이 규제로 아파트를 10층 이상 올리기 힘들어지자, 건설업체들은 타산이 맞지 않아 아파트 공급에 소극적으로 돌아섰다. 일본 부동산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교토 시내의 신축 아파트 가격은 작년 평균 4975만엔(약 4억9300만원)으로, 2년 전보다 40%나 상승했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교토는 다른 지역보다 아파트 부지가 적은 편인데 높이 제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신규 공급이 대폭 감소한 게 주택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교토 인구는 2021년 한 해 동안 1만1900명이 쪼그라들어 일본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출산율 감소보다는 30~40대 젊은 세대 전출이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이었다.

교토는 도쿄나 오사카보다 시내에 고층 빌딩이 극단적으로 적은 것으로 유명하다. 도쿄는 번화가의 경우 절반 이상이 연면적 1만평 이상의 고층 빌딩이지만 교토는 5%에 불과하다. 가도카와 다이사쿠 교토시장은 “젊은 세대가 계속 교토에 살 수 있도록 주택과 일터를 늘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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