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타 지역 폐기물 반입시 ‘반입협력금’ 부과한다

성일종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지역 주민 환경·건강권 회복 위한 방안”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재선, 충남 서산·태안)은 13일 사업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반입해 처리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반입협력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 및 관리 감독해야 한다.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피해 및 주민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타 지자체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출해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편이다. 이 때문에 폐기물이 반입되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권 및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 의원이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을 비롯한 모든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지 않고 타 지자체로 반입해 처리할 경우, 사업자에게 ‘반입협력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폐기물이 반입되는 지자체는 지역 내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복리를 증진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성 의원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대신 처리하면 당연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을 반입 받는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사진=성일종 의원실 제공)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