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中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에 "연구‧개발 지원 강화"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2023. 4. 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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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제2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열고 중국의 '희토 영구자석 기술 수출금지 조치' 등 중국 관련 공급망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중국의 기술 수출금지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 업계 간담회, 현장 방문 등 소통 창구를 확대하여 공급망 관련 현안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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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제2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 개최
中 희토자석 제조기술 수출 금지 관련 대응 모색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제2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열고 중국의 '희토 영구자석 기술 수출금지 조치' 등 중국 관련 공급망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미국이 아시아‧유럽 국가들과 공급망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이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미‧중 공급망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 공급망 현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친환경차의 핵심부품인 영구자석 제조기술에 대한 수출금지는 지난해 12월 중국이 발표한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에 포함됐다. 친환경차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구자석 관련 업계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목록에 따르면 네오디뮴(Nd)과 사마륨코발트(Sm-Co) 등 비철금속 영구자석 제조기술의 해외 이전‧유출이 금지되고, 중국 영구자석 제조기업의 신규 해외 생산 거점 구축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이미 제조가 완료된 영구자석 혹은 영구자석 관련 소재들은 여전히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기술 수출금지'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구 희토자석 제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사업' 일환으로 희토류 품목에 대한 심층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중국의 기술 수출금지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 업계 간담회, 현장 방문 등 소통 창구를 확대하여 공급망 관련 현안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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