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해외 투자자 위한 제도 개편·불합리한 규제 발굴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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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해외 금융기관과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신뢰받는 감독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한 혁신 추진조직 설치 등 감독업무 쇄신을 통해 보다 신뢰 받는 감독기관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변화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등록의무 폐지, 외국펀드 심사 전담체제 구축 등 해외 금융기관과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 중이며,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마련해 혁신이 촉발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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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해외 금융기관과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신뢰받는 감독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FSS SPEAKS 2023' 행사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행사에는 외국계 금융사 한국 대표 및 임직원, 주한 외국 대사관,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 금감원 임직원 등 약 240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뢰와 혁신에 역점을 두고 감독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한 혁신 추진조직 설치 등 감독업무 쇄신을 통해 보다 신뢰 받는 감독기관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변화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등록의무 폐지, 외국펀드 심사 전담체제 구축 등 해외 금융기관과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 중이며,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마련해 혁신이 촉발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한국 금융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자국의 모범적인 사례와 시스템을 국내에 적극 전파해 달라”고 당부하며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토록 하고, 부동산 PF 등 잠재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강조
이날 행사 주제발표자로 나선 크레디아그리콜은행은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조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경제 연착륙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가 올해 글로벌 경제를 견인할 것이며, 한국의 국제수지 개선 및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는 해당 은행에만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시아 은행은 미?유럽 은행보다 회복 탄력성이 우수하다고 분석했다.
도이치은행은 향후 경영환경 변화를 가져올 3대 요인으로 △거시경제적 변화 △기후 위기 △급속한 기술발전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서비스 제공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간담회, 소통협력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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