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는 줄어드는데 재정 적자는 2월 말 31조 육박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4월호
2월까지 국세 15.7조원 감소
관리재정수지적자 30.9조원
중앙정부 채무는 1061조원

[파이낸셜뉴스]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흑자로 출발했던 나라살림 역시 전년동기대비 지출이 줄었음에도 세입이 더 큰 폭으로 줄며 적자폭을 키웠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연간 재정적자 58조원의 절반까지 2개월 만에 다다른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 누계 기준 총수입(국세, 세외수입 등 포함)은 90조원으로 전년보다 16조1000억원 줄었다. 이중 국세수입은 같은 기간 15조7000억원 감소한 5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에 이어 세수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2월까지 13.5%를 기록했다. 전년동기비로도 4.1% 낮은 수치로 세입 감소로 낮은 진도율을 이어갔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총 6조원이 부동산 거래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에서 감소했다. 코로나로 인한 세수이연에 따른 기저효과가 이어지며 부가가치세 총 5조9000억원이 감소했다. 법인세 또한 기저효과로 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8조8000억원)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세수감소 규모는 6조9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월 누계 총지출은 6조6000억원 줄어들어 11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부문에서는 기초연금(4000억원)·부모급여(4000억원) 지원 증가,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신속교부(1조원) 등으로 3조9000억원 늘었다. 기금 지출도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 등 기저효과로 10조4000억원 줄었다.

그럼에도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며 통합재정수지는 2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 재정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 적자였다. 1년 전보다 10조9000억원 늘며 적자폭을 더 키웠다. 2월말 현재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061조3000억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14조원 늘어났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8000억원이었다. 1∼3월 국고채 발행량은 46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27.4%를 차지했다. 정부는 "최근 국고채 금리는 3월 CPI 둔화, 글로벌 경기 우려 및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기대를 반영해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등락 중"이라고 설명했다. 3월 조달금리는 2월과 유사한 3% 중반대를 유지했다.

재정적자와 국고채 발행 규모 확대가 국가채무 규모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2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말(1033조4000억원)대비 27조9000억원 늘어난 1061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최근 OECD와 IMF 등 세계 주요 경제기관에서 경기하락, 기업실적 악화 등을 우려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재정적자가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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