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개 식용 문제, 획 그을 때···손흥민 차별 예방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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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개 식용 문제의 획을 그을 때가 됐다"며 "개 불법 사육,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안정적 전업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려동물의 시대, 한류 시대이고 부산 엑스포 추진 및 각종 대형 국제 행사가 줄을 잇는 상황"이라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차별과 야유의 소재가 됐던 빌미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와 찍은 사진보다 반려동물과 찍은 사진을 더 많이 올리는 시대"라며 "더 이상의 개 식용 논란은 끝내야 한다. 개 불법 사육,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안정적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손흥민 차별 예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국격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부, 여당, 특히 대통령실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국빈 자격으로서의 방미를 앞두고 제안도 나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방미 가이드라인을 제안드린다"며 "원칙, 반도체, 외교안보, 한미신동맹 등 4대 분야 각 3항 총 12개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무역은 한미양국의 공동 가치가 돼야 한다"며 "상호존중은 21세기 한미 관계의 기본 원칙이다. 평화보장은 한반도 주변의 실효적 평화가 한미 동맹의 최고 의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면 최대 국익인 반도체는 한미 반도체 산업 윈·윈 원칙 하에서 미국과 대만 기업 비교시 포괄적 비차별 약속,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 이외의 다른 포괄적 규제 장벽에 의한 비차별 보장, 웨이퍼 수율 등정상적 기업비밀 유지 보장,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는 과도한 초과이익 공유조항 시정을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등 중국 생산 기반의 급격한 붕괴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 급격한 성장과 추격, 한국시장 잠식을 초래하므로 중국 생산 기반을 최소 수준 이상 유지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협력의 장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양해와 보장을 얻어내야 한다"며 "대중국 수출 규제 유예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이 각종 공문서에 독도표기를 정확히 하고 일본이 한국 헌법을 존중해서 향후 한미일 협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미국이 노력할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한국형 핵잠수함 추진 위한 미국의 기술 협력과 지원을 약속 받아야 한다"며 "북미간 상호군사적 오판의 예방을 위해 비상 연락선 복원 등 최소한의 북미대화 재개를 권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2년 만에 국빈방문이고 원조·피원조 관계에서 (한미가) 서로 윈윈 가능 동맹이 됐으니 이제 전작권 반환시기 재설정을 포함한 총체적인 공동연구작업을 제안하고 합의해 한미 관계를 미래 지향적, 수평동맹의 반석 위에 올려놓고 오시길 권유드린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