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세수 15조7천억’ 감소…나라살림 31조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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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까지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 원 이상 덜 걷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13일) 낸 '재정 동향 4월 호'를 보면 올해 2월 말 기준 총수입은 90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 1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소득세가 6조 원 줄었고, 지난해 세수 이연 기저효과로 법인세가 7천억 원, 부가세가 5조 9천억 원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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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까지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 원 이상 덜 걷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13일) 낸 '재정 동향 4월 호'를 보면 올해 2월 말 기준 총수입은 90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 1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54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조 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소득세가 6조 원 줄었고, 지난해 세수 이연 기저효과로 법인세가 7천억 원, 부가세가 5조 9천억 원 줄었습니다.
그 밖에 세외수입은 한은 잉여금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대비 3조 4천억 원이 감소했고,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이 증가하면서 3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2월까지 총지출은 114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 6천억 원이 감소했는데,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됐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보다 적자 폭이 10조 9천억 원 확대돼 30조 9천억 원 적자입니다.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커진 원인은 지난 2월까지 부진한 세수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을 보입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살림살이와 관련해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경기나 부동산 급등에서 가격이 조정받는 시기이고, 주식 시장도 영향받아 자산시장까지 좋지 않아서 기업들의 실적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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