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노동개혁·미래차…尹, ‘美도·감청’ 거리 두고 민생·경제 ‘돌파구’ [용산실록]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경기도 화성시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 앞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관계자들과 사전 환담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 방문을 앞두고 연일 민생/경제 관련 메시지를 내놓는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불거진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도·감청 의혹,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각종 외교 문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논란이 된 외교문제에는 거리를 두고 민생·경제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내놓을 경우 자칫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당분간 말을 아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도·감청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 9일 이후 내놓은 메시지는 ▷노동개혁 ▷미래 첨단산업 육성 ▷산불 긴급 지시 등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2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 준비도 주문하는가 하면,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물가 관리와 에너지 수급 상황 관리 등을 논의했다.

11일에는 강릉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는 긴급지시를 내렸다. 11일 오후에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기아 화성 공장(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을 지금의 5배로 높여 우리나라를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포르투갈 총리와 약식 정상회담을 갖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사전 준비를 협의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 2터미널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이날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해 “(공개된 정보)상당수가 위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유출 문건)가 알려진 후에 우리도 내부적으로 평가해봤고 미국도 자체 조사를 했을텐데 오늘 아침 양국 국방장관이 통화했고 견해가 일치됐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인천공항=이상섭 기자

이는 같은 기간 도·감청 논란에 대해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선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공항 질의응답, 공식입장 발표, 대통령실 관계자 브리핑 등을 통해 “상당수 조작됐다”, “용산 청사의 보안이 청와대보다 더 탄탄하다”며 논란 차단에 부심했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라고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도감청 사태 자체는 한미관계가 걸려있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단순 국내 정치와는 차원이 또 다른 아주 복잡한 판도라의 상자”라며 “얼마 후에는 방미까지 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도감청에 대한 무슨 발언을 하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적다”며 “윤 대통령이 서둘러 민감하거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 원장은 “도감청 사태가 대통령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만약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이 예상보다 커지며 논란이 확대될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역시 “지금은 윤 대통령이 정확한 얘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참모들이야 나중에 상황이 바뀔 경우 ‘잘못 알았다’고 책임지면 되지만, 대통령은 그러기 어려운 만큼, 딱히 무슨 발언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를 언급할 경우, 그것 자체가 한미 간에 외교적인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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