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尹 방미에 "도청 문제 美 정중한 사과 받아야"

외교 12대 가이드라인 제시…"당 차원 대미·대중 외교단 방문단 추진"
"개 식용 문제 획 그을 때…'손흥민차별예방법' 정부·여당 협조하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박종홍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방미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미 외교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며 "도청 문제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원칙, 반도체, 외교·안보, 한미신동맹' 등 4대 분야 각 3항으로 구성된 12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원칙 3항은 △공정한 자유무역 △상호존중 △평화보장을, 반도체 3항은 △한미 양국 반도체 산업의 윈윈(Win-Win) 원칙화 포괄적 비차별 약속 △중국 생산 기반의 최소 수준 이상 유지, 대중국 수출규제 유예기간 연장 △한미 간 반도체 특별협정 추진 등에 대한 공동연구 시작 제안 등이다.

이밖에 외교·안보 3항은 △한미일 협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미국이 노력할 것 △한국형 핵잠수함 추진을 위한 미국 기술협력과 지원 △북미 간 비상연락선 복원 등 최소한의 북미대화 재개 권유, 신한미동맹 3항은 △국제보건과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의 한미 양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 협력 추진 △재미교포 2, 3세의 제한적 이중 국적 등 상호교류 협력 증진 합의 △전작권 반환 시기 재설정을 포함한 향후 100년 한미동맹 공동연구 작업 제안 등이다.

김 의장은 "당면 현안 중 우크라이나에는 살상 무기와 남북한 대리전을 초래할 수 있는 전투 인력 파견 불가를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며 "외교팀은 외교라인 교체 혼선, 도청 파문, 외교라인 내 비전문가 실세 참모 라인에 흔들리지 말고 국익 방미 외교를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책위는 총체적 경제 및 안보, 국익 추구 차원에서 적절한 시점에 대미·대중 외교 방문단 추진도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개 불법 사육과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상인의 안정적인 전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손흥민 차별 예방법' 발의도 예고했다.

그는 "개 식용 문제에 획을 그을 때"라며 "반려동물시대, 한류시대고 부산엑스포 추진 및 대형 국제행사가 줄을 잇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차별, 야유의 소재가 된 빌미도 근절해야 한다"며 "국격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정부·여당 특히 대통령실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