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DA 27억9000만달러 세계 16위...환율 상승에 감소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2022년도 공적개발원조(ODA)는 전년 대비 9000만달러(-3.0%) 감소한 27억9000만달러(세계 16위)로 나타났다.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기인한다. 원화표시 ODA 실적은 전년(3조3000억원) 대비 3000억원(+9.4%) 증가한 3조6000억원이었다. 또 코로나19로 2020년도 ODA 사업의 2021년 이월 집행과 2021년도 실적 급등(역대 최대폭인 +27.7%)에 의한 기저효과도 원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12일(현지시간)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2022년도 우리나라의 ODA 실적은 전년 대비 9000만달러(-3.0%) 감소한 27억9000만달러로 나타났다.

2022년도 ODA 지원실적의 감소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기인한다. 원화표시 ODA 실적은 전년(3조3000억원) 대비 3000억원(+9.4%) 증가한 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통계 집계시 적용되는 OECD DAC 고시 환율이 지난해 대비 12.8% 증가하며 외화표시 ODA 실적이 감소했다.

또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2020년도 ODA 사업의 2021년 이월 집행 및 이에 따른 2021년도 실적 급등(역대 최대폭인 +27.7%)에 의한 기저효과도 전년 대비 실적이 감소한 주요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2022년 ODA 총 지원규모는 27억9000만달러로 양자원조 21억9000만달러, 다자원조 6억달러를 지원했다.

양자원조는 2022년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종료 상황에 따라 ODA 사업이 정상화되면서 무상원조(15억달러)가 전년대비 8.2% 증가한 반면,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차관 실적이 감소(-7000만달러)하며 유상원조(6억9000만달러)는 전년대비 11.9% 하락했다.

다자원조의 경우 환율 영향과 함께 코로나 대유행으로 일시 확대되었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이 예년 수준으로 회귀(-1억1000만달러)하며 전년대비 15.3% 감소했다.

한편 OECD DAC 30개 회원국의 총 ODA 지원규모는 2040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1860억달러 대비 9.7% 증가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및 유럽 지역 난민 지원 등이 증가한데 기인한다.

△미국 553(+16%), △독일 350(+5%), △일본 175(△1%), △프랑스 159(+2%), △영국 157(+0.2%),
△네덜란드 65(+22%), △스위스 45(+14%), △폴란드 34(+243%), △아일랜드 25(+112%) 등이다.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 지원 및 난민지원 규모를 확대하며 글로벌 복합위기 및 국제사회의 긴급한 원조 수요에 적극 대응했다.

전체 30개 회원국 중 한국의 지원 규모 순위는 16위로 나타났으며, 경제규모 대비 ODA 지원 규모를 나타내는 ODA/GNI 비율은 0.17%로 전년에 비해 0.01%p 증가했다.

□ 정부는 '2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공적개발원조 예산은 전년 대비 21.3% 대폭 확대*한 바 있어 금년도 ODA 실적 규모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2년) 39,383억원 → ('23년) 47,771억원 (21.3% 상승)

ㅇ 정부는 향후에도 ODA 규모를 계속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실현과 빈곤감축 노력에 동참하고, UN의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 달성 기여를 통해 국정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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