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국세 15.7조원 감소…2월에만 관리재정수지 38조 적자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4월호…재정 건전성 악화
소득세·부가세·법인세 등 감소…총지출 전년比 6.6조↓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올해 2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6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흑자를 보였던 관리재정수지 또한 적자로 전환하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도 크게 악화됐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지난 1~2월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6조1000억원 감소한 90조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감소는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모두 감소한 탓이다.

2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기재부는 세수 이연 등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6조9000억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항목별로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같은 소득세가 6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세수 이연 및 기저 효과 등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도 각각 5조9000억원, 7000억원 덜 걷혔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교통세는 5000억원이 줄었다.

2월 누계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3조4000억원 줄어든 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정부에 내는 납부 세액의 예상치와 실제 정부가 받은 금액 간 차이를 뜻하는 한은 잉여금이 3조7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한은은 매년 외화 보유고 관리를 통해 당기순이익 흑자가 나면 일정 부분을 법정 적립금으로 쌓고, 나머지를 임의적립금 또는 정부 세입으로 관리한다.

자산운용 수입이 늘면서 기금수입은 30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1000억원 증가했다.

세수총수입 진도율은 14.4%로 지난해 결산과 비교해 2.8%포인트(p) 감소했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전년 대비 4.1%p 감소한 13.5%를, 세외수입은 6.8%p 줄어든 22.1%를 각각 기록했다.

2월 누계 총지출은 예산 부문에서 전년보다 증가했으나 기금 부문이 감소하면서 6조6000억원 줄어든 114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기초연금, 부모급여,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등으로 예산 부문이 증가했으나 지난해 한시 지원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등이 끝나면서 기금 부분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보다 0.2%p 증가한 17.9%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9조5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30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그 폭이 10조9000억원 확대됐다.

1월 기준 7조3000억 흑자를 기록했던 관리재정수지가 2월에만 3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2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4조원 늘어난 1061조3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지난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3월 중 외국인 보유 국고채의 대량 만기도래 여파로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마이너스(-) 전환했고, 국고채 보유 비중도 19.8%로 20%대를 밑돌았다.

기재부는 "최근 국고채 금리는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글로벌 경기 우려 및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기대를 반영해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등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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