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양당, 제3세력 허용 않아…비례성 개선에 합의해야"

"연동형·준연동형 적용해야…'위성정당' 합의하면 문제 없어"
"전원위, 모처럼 국회가 국회다웠다…정치개혁 원년 삼을 것"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3일 선거제 개편에 대해 "양당이 비례성 개선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우리 제도가 맞으니까 저쪽 핑계 대면서 좌초시켜왔던 실패의 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선거제도가 개혁이 다 실패한 이유는 현행 선거제도가 양당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제3세력을 허용하지 않고 울타리를 친 다음에 양당이 서로 전투에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렇기 때문에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 비례대표 수의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라면서도 "비례대표 수를 늘리려면 300석을 고정하고 지역구를 줄이든지, 의원정수를 늘리든지, 도농복합선거구제라고 해서 일부 대도시를 3인에서 5인으로 가자는 건데, 이것만 갖고는 비례성 보완 효과가 매우 약하다"고 지적했다.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에 대해 "연동형이나 준연동형을 적용해야 그나마 지역구에서 부족한 의석수를 보완할 수 있다"며 "양당이 이번에는 합의를 통해서 선거법을 처리하면서 '위성정당'을 하지 말자고 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위원회를 두고선 "모처럼 전원위 덕분에 국회가 국회다웠다"며 "완전히 자유롭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의원들이 당론과 지도부에 구속되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자기 입장을 말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승자도, 패자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그게 바로 다당제 연정"이라며 "정치개혁의 원년으로 만드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