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양곡관리법·간호법, 충분히 검토·협의해 처리해야"

"민주, 일방적 국회운영 중단해야…법안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 소지 다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과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 "다수를 앞세운 일방적 국회 운영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13 toadboy@yna.co.kr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민들께 보여지고 있는 정치와 국회의 모습이 어떤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 고민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나 민주당에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주장하는 간호법 등은 모두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법안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요소는 없는지,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 법안을 연이어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과 관련, "결코 바람직한 국회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며 "국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떤 법안이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이견이 크고 살펴야 할 쟁점이 많다는 의미"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다수 힘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패싱하기 위해 직회부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은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고 대화와 타협 토론과 설득이 국회법의 정신"이라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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