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 커트라인’ 두고 총력전 급증 우려…학폭 대입 반영 어떻게

조치사항별 감점제 유력
‘3호처분 커트라인’ 맞추기 위해 소송 급증 우려도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서 민간위원장인 김종기 푸른나무재단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2025학년도는 자율, 2026학년도는 의무로 적용하는 학폭 기록 대입 반영은 조치사항 등급에 따른 감점제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조치사항을 4호 처분 아래로 낮추기 위한 소송 등 ‘총력전’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학폭 조치사항 중 6호(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은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을 남기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 이를 반영하게 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포함시키면서 대입 반영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대입은 기본적으로 대학 자율이기 때문에, 일률적 잣대로 가이드라인을 주면 안된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대학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려대와 연세대, 중앙대 등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선제적으로 학폭 조치사항을 정시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대학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보고 입학관리처나 인재개발처에서 실무 반영 방식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정작 가이드라인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된 것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자율이라는 말에 대학조차 당황했을 것”이라며 “현재 수능 100%인 정시에 학생부를 반영하는 것은 없는 길을 내는 일인데, 방식을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라 전했다.

입시 전문 업체들은 전 전형에 학생부를 일부 비율 반영하고, 학폭 기록이 있는 지원자의 경우 조치사항의 등급에 따라 감점폭을 달리 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감점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난제 중 난제로 꼽힌다. 대학마다 반영하는 환산 점수가 다르고, 입시연도별 수능의 난이도 등이 달라 학폭으로 인한 감점 규모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연철 소장은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맞추고 환산점수로 계산하는 연세대나 고려대 등의 경우는 1점 감점만 해도 그 사이에 몇 십명의 지원자가 갈릴 정도로 큰 영향”이라며 “0.5점, 1점 등의 단위로 반영하는 대학도 있는가 하면 어디는 소수점 단위의 점수로도 당락이 갈려 잣대를 세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라리 전형 총 점의 몇 퍼센트를 감점한다는 식으로 정하는게 수월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학폭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타고, 대학들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점 기준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대 정시도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입학했던 당시는 가장 큰 감점이 2점이었지만, 이제 5점까지 감점폭이 늘었다”며 “대학들 입장에서는 입시 이후 ‘저 사람이 어떻게 버젓이 대학에 가 잘 살고 있지’라는 여론이 더 신경쓰일 것이고, 혹시 모를 후폭풍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기준을 내세울 것”이라 전했다.

현 고1이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 대입에 학폭 이력 반영이 의무로 되면서 ‘3호 커트라인’ 안으로 안착하기 위한 총력전이 더 거세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학폭 조치사항 중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관된다.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는 졸업후 4년간 기록이 남는다. 4호 처분을 받은 학생부터는 삼수를 하더라도 대입에 학폭 이력이 영향을 미치고, 6호부터는 4수, 5수를 해도 벗어날 방법이 없다. 때문에 졸업시 기록이 삭제되는 3호(학교봉사) 이하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소송 등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우려다.

kate01@heraldcorp.com